최근 몇 년간, 하천 채취 관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불법 채취에 대한 장기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 태세 유지로 하천 채취 질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강모래 채취량을 늘리고 채취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준설 명목으로 불법 채취가 빈번히 발생하여 홍수 방지, 통항, 급수 및 생태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각지는 하천 준설 모래의 종합적 이용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진행해 왔으며, 본 논문은 전국 하천 준설 모래 종합 이용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상의 문제점 및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관리 체계·기구의 완비, 사업 승인 및 심사 표준화, 감독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준설 모래 종합 이용을 규범화하고 하천과 호수의 안전을 보호하며 경제사회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고 생태·경제·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천 및 호수治理;하천 관리;생태 제품 가치 전환;하천 모래 채취;준설 모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