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세 개혁 시범정책의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수자원 절약 활용 촉진과 녹색 세제 체계 완성에 중요한 수단이다.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31개 성의 수자원 데이터와 거시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기간 차분법과 합성통제법을 사용하여 수자원세 개혁 시범사업이 수자원 사용 강도와 사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실증 결과, 수자원세 개혁은 시범 성의 지표수 사용률을 유의미하게 높이고 지하수 사용률을 낮추었으며 사용 구조를 최적화하였으나, 사용 강도 억제에는 효과가 없었다. 지역별 조사 결과, 수자원세 개혁의 효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부분 시범지역(6곳)에서 사용 구조가 개선되었지만 사용 강도 감소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수자원세 시범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관련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자원세 제도를 보완하여 수자원의 절약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수자원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

수자원세; 수자원세 개혁; 수자원 사용 구조; 수자원 보호; 녹색 세제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