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기준에 탈피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규칙주의의 고유한 결함을 보완하고, 집행자가 기준 밖에서 행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수자원 행정 분야에서는 수(水) 관련 위법행위와 수 행정 처벌 모두 특수성이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수 행정 처벌 재량기준 텍스트를 정리하고, 법률문서 실증분석을 결합하여 탈피조항이 적용 빈도가 낮고 법적 위험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행정처벌 재량기준 적용의 결함과 탈피조항 설정의 취지를 바탕으로, 필요시 집행기관은 탈피재량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탈피조항 적용 조건에는 탈피조항이 공포되었고, 위법 사건에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며, 처벌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 절차는 집단 논의, 이유 설명 및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탈피조항 적용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탈피조항 적용의 대표 사례를 세우고, 사법심사를 강화하며, 집행자들이 올바르고 합법적인 행정처벌 재량기준 탈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수 행정 처벌;재량기준;탈피조항;적용 문제;규범화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