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법에는 통일된 수자원 관리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여전히 수자원 개발 및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의 ‘수질틀 지침’은 여러 산재한 수질 지침에서 물체 보호를 직접적 입법목적으로 하고 환경 보호를 통일된 개념으로 하는 종합 지침으로 발전했으며, 독일 ‘수평형 관리법’은 보호를 생태 균형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의 생활 기반, 동식물의 서식 공간, 사용 가능한 수자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보호는 EU와 독일의 수법의 직접적인 입법목적이며,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궁극적 목적이며, 사회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속히 환경 보호의 통일된 개념 아래 종합적인 수자원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수법;입법 목적;중국;EU;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