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는 민사, 행정, 형사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수법(물 법)'을 기반으로 한 수자원 법제 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으며, 법에 따른 수자원 보호와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자원에 대한 형사 보호는 여전히 수자원 보호 법제 구축에서 취약한 고리이다. 제18기 3중전회는 법치 중국 건설을 심화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중앙의 결정에 따라 "수질, 수량, 수생태계"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수자원 형사 법률 보호 제도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법치 수(水)" 방침이 깊이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수자원 보호;형법;불법 취수죄;수질 오염죄;수생태계 파괴죄